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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시 제3자 지급 무효 조건
요약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관련성 기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요약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받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 뒤 신규등록시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약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토지 인도명령 집행 시 건물 존재 사유로 위임 거부 가능한가
요약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해자 아닌 촬영물이면 성립여부
요약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회생채무자가 허위 재산·수입 기재 시 사기죄 성립 요건 판단
요약
회생채무자가 재산.수입 상황을 허위로 보고해 법원을 기망해도 해당 내용이 계획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결정 결과가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사유 판단 기준
요약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예술창작품 납세 오인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
요약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외국 승소 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요약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시 제3자 지급 무효 조건
요약
임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제3자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관련성 기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요약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받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 뒤 신규등록시 공무원 과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요약
자동차등록 말소 후 저당권 해소 증명 없이 신규등록이 이루어져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록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토지 인도명령 집행 시 건물 존재 사유로 위임 거부 가능한가
요약
토지에 인도명령이 내려졌어도 지상에 독립된 건물이 있으면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피해자 아닌 촬영물이면 성립여부
요약
촬영물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회생채무자가 허위 재산·수입 기재 시 사기죄 성립 요건 판단
요약
회생채무자가 재산.수입 상황을 허위로 보고해 법원을 기망해도 해당 내용이 계획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결정 결과가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사유 판단 기준
요약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요약
채무자 면책결정의 효력은 주택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우선변제권 부분 포함)에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예술창작품 납세 오인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책이 가능한가
요약
예술창작품 설치 계약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법률적 의의‧해석상 견해 대립 등 불확실성이 있었고 실제 오인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일률적 배제 판단은 잘못이라 판시함.
외국 승소 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요약
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