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종전 법인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더라도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되는 것만으로는 창업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지급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타익신탁에서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징수권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무주택세대의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주택과 분양권 동시 보유 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의 1세대 1주택 판정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해구조잠수정이 수입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창업 당시에는 최대주주.청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창업 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만 적용받게 되며, 이후 다시 최대주주로 복귀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재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