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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외국법인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국세청 2024)
요약
내국법인이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을 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물적분할 설립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
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의 적용을 받을 때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17.8.2. 이전 분양계약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 및 적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자체를 기대하기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무담보전환사채 전환행사 세액추징 여부
요약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 또는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 합병 시 피합병법인별 적격합병요건 및 1년 사업영위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여러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각 피합병법인별로 적격합병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 요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농산물 가공 소득 농업회사법인 감면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수입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할 때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외화 수령 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사업자가 용역 대가로 받은 외화를 실제 원화 환전 시점이 아닌, 외화자산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후 외화 환전 시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원제작회사의 미니멈개런티 익금 인식 시기 판단
요약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만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때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외국법인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국세청 2024)
요약
내국법인이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을 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물적분할 설립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
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의 적용을 받을 때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17.8.2. 이전 분양계약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 및 적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자체를 기대하기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무담보전환사채 전환행사 세액추징 여부
요약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 또는 회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 합병 시 피합병법인별 적격합병요건 및 1년 사업영위 판정
요약
내국법인이 여러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각 피합병법인별로 적격합병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 요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농산물 가공 소득 농업회사법인 감면 여부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수입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수입농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할 때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외화 수령 매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유권해석
요약
사업자가 용역 대가로 받은 외화를 실제 원화 환전 시점이 아닌, 외화자산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이후 외화 환전 시 발생한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원제작회사의 미니멈개런티 익금 인식 시기 판단
요약
음원제작회사가 음원유통회사로부터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금액만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할 때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