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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정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위반 주장과 법률 근거 무효 인정 범위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요약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만으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수처분 취소 인정
요약
대법원은 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되며, 이에 근거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 반환의무와 이행시기 판단
요약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며, 반환액 산정 또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사건 배당공탁금 변제효력 발생시점 판단 기준
요약
청구이의사건에서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로 공탁된 배당액이, 강제집행 허용 판결 후 지급된 경우 변제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은 자격상실 당시 규약 기준 적용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담금 반환청구권은 자격 상실 시점에 성립하며, 분담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반복된 주소보정명령 후 보정기간 전 항소장 각하 가능 여부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면 각하할 수 있으나, 2차 보정명령 등 추가로 보정기간을 둔 경우 추가 보정기간 만료 전에는 각하명령 불가합니다.
사업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인정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사건에서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위반 주장과 법률 근거 무효 인정 범위
요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요약
감정평가법인 감정 결과만으로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수처분 취소 인정
요약
대법원은 납세고지서만으로 환수처분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이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되며, 이에 근거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양도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
요약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여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 반환의무와 이행시기 판단
요약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며, 반환액 산정 또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사건 배당공탁금 변제효력 발생시점 판단 기준
요약
청구이의사건에서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정지로 공탁된 배당액이, 강제집행 허용 판결 후 지급된 경우 변제 효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은 자격상실 당시 규약 기준 적용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분담금 반환청구권은 자격 상실 시점에 성립하며, 분담금 환급 범위와 시기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조합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반복된 주소보정명령 후 보정기간 전 항소장 각하 가능 여부
요약
항소장 부본 송달 불능 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면 각하할 수 있으나, 2차 보정명령 등 추가로 보정기간을 둔 경우 추가 보정기간 만료 전에는 각하명령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