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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사례
요약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된다면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과 증여토지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작가 미디어 아트 판매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약
비거주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의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외국 영주권 취득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보유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가족이 없고 국내 직업 및 자산상태로 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요약
기계설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계약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각 연도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투자가 완료된 연도에는 미지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그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촉 위원회 수당, 비과세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소득연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임대 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약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 후 2020년 7월 10일에 장기임대로 변경 신청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및 이중과세 방지
요약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등 생활관계의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사업 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요약
사업이 자산 및 종업원 승계를 통해 동종업종으로 계속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 승진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사례
요약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된다면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과 증여토지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작가 미디어 아트 판매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약
비거주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의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외국 영주권 취득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보유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외국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가족이 없고 국내 직업 및 자산상태로 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정방법
요약
기계설비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계약이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각 연도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투자가 완료된 연도에는 미지출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간주하여 그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촉 위원회 수당, 비과세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소득연도 산정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임대 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약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 후 2020년 7월 10일에 장기임대로 변경 신청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및 이중과세 방지
요약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등 생활관계의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사업 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요약
사업이 자산 및 종업원 승계를 통해 동종업종으로 계속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