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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1분양권과 1주택 보유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혼인하여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요건과 고용감소 판단
요약
본 유권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특법§99의2 수용 후 신축주택, 세액감면 불인정
요약
거주자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당한 후, 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추가로 신축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다주택자 혼인 시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
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 7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신청기한 유권해석
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특례적용신청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및 특례서류 제출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특정인 시음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여부 및 광고선전비 처리
요약
주류 수입.판매업자가 인플루언서 등 특정인에게 시음주는 광고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원시취득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비를 부담하며, 포괄적인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산정 시 연결법인 매출 미합산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중견기업 판정 기준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산정 시 연결납세집단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재화·용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요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별도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으로 1분양권과 1주택 보유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혼인하여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요건과 고용감소 판단
요약
본 유권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특법§99의2 수용 후 신축주택, 세액감면 불인정
요약
거주자가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당한 후, 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추가로 신축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다주택자 혼인 시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
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 7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신청기한 유권해석
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특례적용신청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및 특례서류 제출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특정인 시음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여부 및 광고선전비 처리
요약
주류 수입.판매업자가 인플루언서 등 특정인에게 시음주는 광고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원시취득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비를 부담하며, 포괄적인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견기업 매출액 산정 시 연결법인 매출 미합산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중견기업 판정 기준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산정 시 연결납세집단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재화·용역별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요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각 구성원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별도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