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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모양 젤리 디자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곰 모양 젤리 형태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통칭적으로 유통되는 시장 환경에서 입체상표의 모티프 일반(곰 모양)에까지 상표권이 확장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부업법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시 손금산입 불인정 이유
요약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은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으로, 통상성.수익관련성 모두 부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요약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채권자의 주주 대위 주권발행청구 인정 여부 및 이행 의무
요약
국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는 피고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 건축허가/분양신고 시 재산가치증가 인정 여부
요약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서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건축허가나 분양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이 발생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가구 용도변경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였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 통산 여부
요약
해외 ETF 양도 시 소득은 설립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해외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타 주식 등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건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현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가능성
요약
해외ETF를 양도했을 때의 소득 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요약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곰 모양 젤리 디자인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약
곰 모양 젤리 형태를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통칭적으로 유통되는 시장 환경에서 입체상표의 모티프 일반(곰 모양)에까지 상표권이 확장될 수 없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부업법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시 손금산입 불인정 이유
요약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은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으로, 통상성.수익관련성 모두 부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요약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채권자의 주주 대위 주권발행청구 인정 여부 및 이행 의무
요약
국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는 피고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 건축허가/분양신고 시 재산가치증가 인정 여부
요약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서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건축허가나 분양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며,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이 발생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다가구 용도변경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하였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 통산 여부
요약
해외 ETF 양도 시 소득은 설립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해외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타 주식 등 양도차익과 통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회사 근무기간 퇴직소득 세액정산 요건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자는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모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현 퇴직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세액정산이 가능합니다.
해외ETF 청산손실,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가능성
요약
해외ETF를 양도했을 때의 소득 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다르며, 회사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요약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