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양측 모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일반주택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했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로 일반주택과 1개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만 남기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수지분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채를 임대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임대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의 임차인 건물을 취득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급여 재원을 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컴퓨터그래픽 기법만을 활용하여 제작되고, 작가ㆍ주요 출연자 및 주요 스태프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윙영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한 수중레저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부미용업(930205)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피부미용용역의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