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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내 양도 환산가액 적용 소급과세 문제
요약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5년 내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요약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가능성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예외 적용기준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요약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증여일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기준 해석 및 요건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3주택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견근로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결정 기준과 기존조건 적용 여부
요약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기존 파견근로조건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조건을 정해야 하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내용.가치.회사 임금체계.공평성 등을 종합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판단기준
요약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며 인적 관련성도 있는 경우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합니다.
종중 선산임야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요약
종중이 3년 이상 직접 시제.선영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임야를 처분한 경우, 해당 부분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경작 등 일부 타용도 사용 구역만 제외하여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내 양도 환산가액 적용 소급과세 문제
요약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 5년 내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요약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가능성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예외 적용기준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적법 여부
요약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토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증여일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기준 해석 및 요건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3주택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견근로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결정 기준과 기존조건 적용 여부
요약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기존 파견근로조건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조건을 정해야 하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내용.가치.회사 임금체계.공평성 등을 종합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판단기준
요약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며 인적 관련성도 있는 경우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합니다.
종중 선산임야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시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요약
종중이 3년 이상 직접 시제.선영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임야를 처분한 경우, 해당 부분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경작 등 일부 타용도 사용 구역만 제외하여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