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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호텔업(55101) 및 여관업(55102)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및 세액정산 특례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 여부 소득세법상 판단
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신규 성과보상기금의 세제혜택 적용 여부
요약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식권 및 법인카드 식사비의 비과세 범위(국세청 2024.7.9.)
요약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지 않고, 식권 또는 유사 방법으로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주택 담보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
요약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 상환액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저축성보험 제외 여부
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을 때는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 들것 보관 특수캐비닛 고급가구 해당여부
요약
주로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일반적인 고급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 여부
요약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해석
요약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으로 구체적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호텔업(55101) 및 여관업(55102)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및 세액정산 특례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 여부 소득세법상 판단
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신규 성과보상기금의 세제혜택 적용 여부
요약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식권 및 법인카드 식사비의 비과세 범위(국세청 2024.7.9.)
요약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지 않고, 식권 또는 유사 방법으로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주택 담보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
요약
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 상환액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저축성보험 제외 여부
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을 때는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 들것 보관 특수캐비닛 고급가구 해당여부
요약
주로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일반적인 고급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 여부
요약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해석
요약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의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으로 구체적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