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완공된 이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는 각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하더라도 행사 시점에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반환금 중에서 기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의 자본.주주구성.지분율에는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등기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차입금 이자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1회만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여러 번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피출자법인별로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지체보상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소멸되는지에 대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되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며 보유한 포합주식(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교부 없이 소멸한 경우, 동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손금불산입(유보)금액은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