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 환급청구 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에프엑스렌트거래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하는지와 그 대가로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거주 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을 의미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 조사사유 조문이 잘못 적시돼도 실질적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절차 위법성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경매신청서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 표시(이율.기산일 명시 등)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구체 금액을 특정하면 변동이율이더라도 최종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적용) 및 부과처분의 위헌성 여부가 다퉈졌으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차별금지.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세부담 상한 적용, 과세기준 규정, 세액 산정 등 모든 쟁점에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부과로 기각 판결이 선고됨.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 담보 목적인지 대물 변제인지는 담보 목적인 측이 입증해야 하고, 서면 약정 등 명확한 증거 없이 담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동일 업종.연차 평균 인상률을 적용한 가족(자녀) 직원 급여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며, 특별히 뛰어난 경력.장시간 근무의 증명이 없다면 평균을 초과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처분 가능한 주요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가족임을 근거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