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제철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조금이 부정수령 등으로 환수될 때 교부결정 취소가 개정규정 시행 이후면, 교부 시기가 이전이어도 이자까지 환수가 합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신탁계약상 위탁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 편철되었더라도, 수탁자는 제3자인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실무상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등 책임 판단 시 계약서 내역과 별개로 관리단 규약.관계 법령을 반드시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토지를 1/2 지분씩 두 번에 나누어 양도하고 각 과세기간마다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실질상 한 거래임을 인정해 전체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