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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원금 의미 및 소득공제 판단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만큼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분할주식수 비율)
요약
개인주주가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소득공제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거치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 해도 높은 한도(1,500만원) 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롭게 창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및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적용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정금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 적용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 변경 포함)로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로 납부한 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 판단기준(전환상환주 vs 보통주)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에서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가격을 시가로 적용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래현황.기업가치 등 실질을 반영하여 개별사안별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렌탈사업장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 판단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렌탈사업을 영위할 때, 임차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렌탈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TRS 계약 금융자산 대물변제 시 손금 불산입 추인 여부
요약
스왑매수인 법인이 TRS(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인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 금융자산만을 계상한 뒤 평가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고 이후 금융자산과 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TRS 구조와 회계처리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의 추인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원금 의미 및 소득공제 판단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무관하게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만큼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분할주식수 비율)
요약
개인주주가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소득공제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거치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 해도 높은 한도(1,500만원) 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롭게 창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및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적용
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정금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 적용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고정금리(5년 이상 단위 변경 포함)로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로 납부한 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 판단기준(전환상환주 vs 보통주)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에서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가격을 시가로 적용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거래현황.기업가치 등 실질을 반영하여 개별사안별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렌탈사업장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 판단
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렌탈사업을 영위할 때, 임차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렌탈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TRS 계약 금융자산 대물변제 시 손금 불산입 추인 여부
요약
스왑매수인 법인이 TRS(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인 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 금융자산만을 계상한 뒤 평가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고 이후 금융자산과 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TRS 구조와 회계처리에 따라 손금불산입 금액의 추인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