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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안전지대 횡단 오토바이와 과속 차량 사고 과실·인과관계 판단
요약
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배우자에 주식 증여 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고려 필요성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및 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의 공탁금 청구권 범위 및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주식 주권 발행 의무 인정 쟁점 정리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 대신 국가가 주권발행 청구 가능성 및 요건
요약
국가는 국세 체납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톨게이트 안전지대 횡단 오토바이와 과속 차량 사고 과실·인과관계 판단
요약
과속 차량이 안전지대 옆을 통과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운전자가 안전지대 횡단 차량을 예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제한속도 초과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도 부정된다고 봤습니다.
배우자에 주식 증여 뒤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 과세 가능성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을 한 경우라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매출액규모 고려 필요성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규모를 반드시 고려하거나, 이를 위한 합리적 조정이 요구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자이익 계산방식 적법성 인정
요약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및 증자에 따른 이익 산출 방식이 법상 증여의 개념 및 대상을 충족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적용 기준
요약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의 공탁금 청구권 범위 및 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에 귀속됩니다.
주식 주권 발행 의무 인정 쟁점 정리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 대신 국가가 주권발행 청구 가능성 및 요건
요약
국가는 국세 체납 주주를 대위하여 회사에 직접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