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10년 경과 주식과 배우자 상속공제
요약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규정을 산정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하면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비영리시설 지출의 자본적 지출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수탁 수입재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외사업자 위탁 시)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고 국내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임차 공장시설 이전 시 수도권 이전 세액감면 요건 해석
요약
임차한 공장시설을 포함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여부
요약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유렉스(EUREX)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
요약
국세청은 유렉스(EUREX)와 같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경우 부칙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 손익귀속시기 결정 사전답변 요약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수익 증가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열을 공급하여 요금에 반영.회수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대체주택 거주 중 공동상속 소수지분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10년 경과 주식과 배우자 상속공제
요약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은 주식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규정을 산정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하면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 비영리시설 지출의 자본적 지출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수탁 수입재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외사업자 위탁 시)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입하고 국내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임차 공장시설 이전 시 수도권 이전 세액감면 요건 해석
요약
임차한 공장시설을 포함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이 충족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여부
요약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이후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유렉스(EUREX)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
요약
국세청은 유렉스(EUREX)와 같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과세 및 취득가액 산정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해 조정금을 지급받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경우 부칙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 손익귀속시기 결정 사전답변 요약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수익 증가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열을 공급하여 요금에 반영.회수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대체주택 거주 중 공동상속 소수지분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 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