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 전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손실은 주식양도소득에 각각 구분되며, 이 두 소득은 통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부가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혼인 당시 양측이 각 1주택자여야 하며, 혼인합가 시점에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내국법인에서 업종별로 출자금액이나 차입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통 영업손익이 존재한다면 이 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에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받은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외자산(해외상장ETF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