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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인건비 손금산입 등 세무처분위법 판단기준
요약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 각하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상속주택 멸실・신축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멸실된 뒤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매 후 의제배당금의 사후관리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이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인건비 손금산입 등 세무처분위법 판단기준
요약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근무 없는 인건비 손금불산입, 주식 저가매입 익금산입,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불인정 처분에 대해, 주장.증명의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힘.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누락 각하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행정심판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분양 시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가능 여부 및 소유권 이전청구 판단
요약
1978년 분양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이므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규정 위헌 주장 기각 기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상속주택 멸실・신축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멸실된 뒤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주식 소각 응매 후 의제배당금의 사후관리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ROC(자본금 반환) 배당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
요약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금의 반환(ROC) 명목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퇴직소득중간지급이 퇴직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의 임원이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고,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