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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비과세·세율 판단
요약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1~2년 이내 양도할 경우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사용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주택대출 상환액 증가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
요약
소득세법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을 차입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업 법인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청산금 증가분 과세 및 신고요령
요약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이를 수령할 경우, 증가한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자본잠식 상태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주식 취득가액 세무처리
요약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합병해 신주 교부 없이 소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 판단 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은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직접 납부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 내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의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 재등록 시 합산배제 요건 적용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새로 적용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해당 판단 기준(국세청 2024)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할 경우, 해당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권 대가에 토지 자본적 지출이 포함된 비용에 한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비과세·세율 판단
요약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1~2년 이내 양도할 경우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사용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주택대출 상환액 증가 시 소득공제 인정 여부
요약
소득세법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을 차입기간 전체에 걸쳐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업 법인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청산금 증가분 과세 및 신고요령
요약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이를 수령할 경우, 증가한 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자본잠식 상태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주식 취득가액 세무처리
요약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합병해 신주 교부 없이 소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 판단 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은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직접 납부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 내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의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임대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 재등록 시 합산배제 요건 적용
요약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새로 적용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해당 판단 기준(국세청 2024)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할 경우, 해당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권 대가에 토지 자본적 지출이 포함된 비용에 한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