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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주장 인정 기준 및 경정거부의 적법성
요약
건설업 사업자 등록 및 폐업.양도 경위.신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시점과 증여세 시가 인정 기준은?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해당 기한 내에 작성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경우 합산배제 불인정
요약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적용 정당한가 판시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특례를 두지 않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기본권 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대상 분류 위법 부과 무효 여부
요약
이 판결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우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공동명의 1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각 공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관련 시행령 및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 나체사진, 성착취물 해당 여부 및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 판결
요약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에 합성한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법인장 영입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및 손금 산입 가능성
요약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즉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액통지의 효력·납세자 권리 변동 쟁점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쟁점 및 대법원 판단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해당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본 사안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 주장 인정 기준 및 경정거부의 적법성
요약
건설업 사업자 등록 및 폐업.양도 경위.신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시점과 증여세 시가 인정 기준은?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해당 기한 내에 작성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진 경우 합산배제 불인정
요약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적용 정당한가 판시
요약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특례를 두지 않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 범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기본권 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대상 분류 위법 부과 무효 여부
요약
이 판결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우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공동명의 1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각 공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관련 시행령 및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아동청소년 얼굴 합성 나체사진, 성착취물 해당 여부 및 허위영상물 편집 사건 판결
요약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에 합성한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법인장 영입대가의 업무무관비용 여부 및 손금 산입 가능성
요약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비용, 즉 손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액통지의 효력·납세자 권리 변동 쟁점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쟁점 및 대법원 판단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해당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본 사안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