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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신탁등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합산배제 판단
요약
재개발조합이 수용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의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장소 판정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해당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분양권 신규주택 인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이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후 공동상속등기를 완료하면 지분권자 각자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과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 이후 첫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 종료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방식 충족 시 소득공제 한도 적용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이 소득세법령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상환금액이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기준을 충족하면 높은 소득공제한도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정 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적용 가능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인지와 실제 영위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부사업장 추계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 여부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복식부기, 다른 일부 사업장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
요약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특례 적용요건과 2주택 초과 보유 시 비과세 인정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특례에서 요구하는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란, 혼인 또는 합가 시점에 각 배우자가 1주택씩만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개발조합 신탁등기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합산배제 판단
요약
재개발조합이 수용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의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용역 공급장소 판정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해당 용역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분양권 신규주택 인정
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요약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이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후 공동상속등기를 완료하면 지분권자 각자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과 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 이후 첫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 종료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방식 충족 시 소득공제 한도 적용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이 소득세법령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상환금액이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기준을 충족하면 높은 소득공제한도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정 기준
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적용 가능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인지와 실제 영위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부사업장 추계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 여부
요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은 복식부기, 다른 일부 사업장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
요약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합가특례 적용요건과 2주택 초과 보유 시 비과세 인정 여부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특례에서 요구하는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란, 혼인 또는 합가 시점에 각 배우자가 1주택씩만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