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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절차상 하자와 고발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   #형식상 하자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판단
2023다307383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계   #재판상 상계   #압류채권자  
면책결정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기준
2024다264780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청구이의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이익 인정 여부 판단
2024다255588
요약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 선급의 성격으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은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보험약관대출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 결합 여부
2023다289508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과 기술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정하며,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판단합니다.
#특허권 침해   #특허 보호범위   #청구범위 해석  
유치권확인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24다241152
요약
대법원은 유치권확인소송 제기 시, 피담보채권 존재 주장과 실질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엔 각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치권확인   #소멸시효   #시효중단  
특허 관련 위약벌 분쟁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024다228906
요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분쟁의 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특허법원이 항소심 전속관할입니다.
#특허분쟁   #위약벌   #관할법원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요건과 방법
2023다317335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 범위와 판결 효력
2024다250729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행소송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보험자대위의 직접청구권 우선순위 판단
2024다240784
요약
하나의 보험사고로 다수 피해자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화재보험자가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후 남은 금액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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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절차상 하자와 고발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   #형식상 하자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과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 판단
2023다307383
요약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자가 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계   #재판상 상계   #압류채권자  
면책결정 후 확정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허용 기준
2024다264780
요약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소송 중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청구이의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확인이익 인정 여부 판단
2024다255588
요약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 선급의 성격으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은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보험약관대출   #채무부존재확인   #확인의 이익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유기 결합 여부
2023다289508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문언과 기술적 의미를 중심으로 확정하며,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모두 포함되어야 침해로 판단합니다.
#특허권 침해   #특허 보호범위   #청구범위 해석  
유치권확인 청구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24다241152
요약
대법원은 유치권확인소송 제기 시, 피담보채권 존재 주장과 실질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엔 각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치권확인   #소멸시효   #시효중단  
특허 관련 위약벌 분쟁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024다228906
요약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분쟁의 판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특허법원이 항소심 전속관할입니다.
#특허분쟁   #위약벌   #관할법원  
집합건물 공용부분 수익금 분배 청구 요건과 방법
2023다317335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익금은 규약.결의가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 범위와 판결 효력
2024다250729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행소송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보험자대위의 직접청구권 우선순위 판단
2024다240784
요약
하나의 보험사고로 다수 피해자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화재보험자가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 후 남은 금액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