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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5000만원 미만 탈루세액에도 적용되나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PFV 소득공제 미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은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요약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건물의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금의 월세 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월세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채권압류 시 체납세 추심권 행사 가능한가 - 제3자 선의 인정
요약
피고와 법인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 무효임에도 국세청 등 채권압류권자(국가)는 선의의 제3자로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차용증의 허위.무효를 내세워 대항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불인정 기준
요약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 소멸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5000만원 미만 탈루세액에도 적용되나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PFV 소득공제 미적용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은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요약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이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토지.건물의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여부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됩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금의 월세 세액공제 제외 여부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월세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 시 공제대상 월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요약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시 필요경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