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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분담계약 의약품 환급액의 부가세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NFT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요약
NFT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배주주 친족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토지 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회계처리상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조직변경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요약
해외 자회사가 상법상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국내 모회사가 법인세법 제16조상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분 시설인정 신청기한(2023~2024년)
요약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 신청기한은 투자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조합 수익분배 규정 시 법인 간주 단체 승인 취소 가능성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단체가 정관 등에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으면, 실제로 조합원에게 수익이 배분된 사실이 없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 해지 대가의 손금 시기 및 귀속 사업연도
요약
A법인이 B법인과의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지급한 대가(쟁점비용)가 무형자산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의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분담계약 의약품 환급액의 부가세 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NFT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요약
NFT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배주주 친족의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요약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토지 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목적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회계처리상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조직변경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요약
해외 자회사가 상법상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하며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국내 모회사가 법인세법 제16조상 의제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분 시설인정 신청기한(2023~2024년)
요약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시설인정 신청기한은 투자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조합 수익분배 규정 시 법인 간주 단체 승인 취소 가능성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단체가 정관 등에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으면, 실제로 조합원에게 수익이 배분된 사실이 없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 해지 대가의 손금 시기 및 귀속 사업연도
요약
A법인이 B법인과의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지급한 대가(쟁점비용)가 무형자산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