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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의 하자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요약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감액결정에는 그런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대여 계약의 국세환급금 귀속 및 실질사업자 조세대위 청구 인정
요약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일부 증액 경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요약
감액경정결정으로 전체 세액이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나, 재조사 후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며,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증여 추정 및 자금 용도별 증여세 과세 기준
요약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만이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의 무효성 판단 기준
요약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본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자체로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기준과 특수관계 배임 여부 무관성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명의신탁 통한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주식 명의개서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한계: 실질주주 및 지배력 불인정 사례
요약
명의만 빌려 기업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상고이유 판단 누락 및 판례위반 여부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기각된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판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액결정의 하자 및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요약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감액결정에는 그런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대여 계약의 국세환급금 귀속 및 실질사업자 조세대위 청구 인정
요약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과 관련된 국세환급금 등 모든 손익이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요약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망인임이 인정되고, 망인이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일부 증액 경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요약
감액경정결정으로 전체 세액이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나, 재조사 후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며,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증여 추정 및 자금 용도별 증여세 과세 기준
요약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만이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의 무효성 판단 기준
요약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본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자체로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기준과 특수관계 배임 여부 무관성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명의신탁 통한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주식 명의개서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과 한계: 실질주주 및 지배력 불인정 사례
요약
명의만 빌려 기업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후 상고이유 판단 누락 및 판례위반 여부
요약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기각된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이나 판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