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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8천만원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판단
요약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해외ETF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아닌 형태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회사 형태일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법인 주식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기준
요약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쟁점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쟁점 차액보전금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유상감자 시 매각대금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함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시 간주 교부 및 비율 판단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한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신축 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과 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
요약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소득 8천만원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판단
요약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계산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해외ETF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구분 유권해석
요약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ETF의 소득구분은 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아닌 형태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회사 형태일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법인 주식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기준
요약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쟁점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쟁점 차액보전금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유상감자 시 매각대금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해당 법인의 자사주 매입에 응해 이전하고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이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함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시 간주 교부 및 비율 판단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한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신축 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과 가산세 부과 적법 판단
요약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5%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