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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잔금 미납 시 공급시기 해석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약정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위기지역 창업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술가 방송교재 저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저술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교육 교재 집필 용역 및 저작권 양도는, 해당 저작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포크레인 집게설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가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및 가공에 사용하고, 해당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인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 공적연금 일시금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
요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동 기간 근로 제공을 바탕으로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구 장애인 예상기간 내 상속공제 적용 및 계산
요약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상속개시일이 해당 장애기간 내에 있으면 상속세법상의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비임대 토지 상속세 평가 구분 적용 방법
요약
한 필지의 토지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임대된 부분과 비임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기준 평가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토지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권리금,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판매 사업자 마일리지 적립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요약
방문판매 업종에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1년 이상 근무 산입 여부 - 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 판단 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1년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잔금 미납 시 공급시기 해석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약정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위기지역 창업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술가 방송교재 저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저술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교육 교재 집필 용역 및 저작권 양도는, 해당 저작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포크레인 집게설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가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및 가공에 사용하고, 해당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인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 공적연금 일시금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
요약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동 기간 근로 제공을 바탕으로 받은 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구 장애인 예상기간 내 상속공제 적용 및 계산
요약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상속개시일이 해당 장애기간 내에 있으면 상속세법상의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비임대 토지 상속세 평가 구분 적용 방법
요약
한 필지의 토지 중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임대된 부분과 비임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기준 평가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토지 평가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권리금, 용도변경 후 양도 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약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판매 사업자 마일리지 적립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요약
방문판매 업종에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1년 이상 근무 산입 여부 - 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 판단 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1년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