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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5년 거주요건의 '피상속인' 해석 기준
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하며, 거주기간 역시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친생자존부확인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미존재의 처리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퇴직자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액정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배달음식점 미가공 갑각류·패류 부가세 과세 여부
요약
배달음식점이 갑각류.패류 등 미가공식료품을 직접 조리해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음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 및 소득세법 적용
요약
마을회 명의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무상 수도권 밖 이주 후 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번 이주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인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순위 상속주택의 특례 적용 불가 여부 해석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요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종전법인과의 관계
요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상속농지 자경요건과 산업단지 지정 특례 적용 해석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5년 거주요건의 '피상속인' 해석 기준
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하며, 거주기간 역시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친생자존부확인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판단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미존재의 처리
요약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퇴직자가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액정산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배달음식점 미가공 갑각류·패류 부가세 과세 여부
요약
배달음식점이 갑각류.패류 등 미가공식료품을 직접 조리해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음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을소유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 및 소득세법 적용
요약
마을회 명의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무상 수도권 밖 이주 후 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요약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서 여러 번 이주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인 수도권 밖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순위 상속주택의 특례 적용 불가 여부 해석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전환사채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
요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더라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및 종전법인과의 관계
요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때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상속농지 자경요건과 산업단지 지정 특례 적용 해석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