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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조건 타 도로관리청 원용 가능 여부 및 부대공사 비용 부담
요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자신의 필요로 공사를 할 때, 당초 도로점용허가의 비용 부담 조건을 원용할 수 없고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효력과 말소 가능성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주장까지 있으면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간 대지 철거청구 가능성 및 법리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가 1필 대지에 공존하는 경우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상의 공유물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체의 렌탈차 사고 운행자책임 인정 기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업자가 법상 특례(제35조)를 직접.유추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다툼 시 경정청구 요건과 증명책임
요약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특정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 인용 사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통한 예금채권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효력 판단
요약
채권자가 신용카드채무 양수금 판결에 근거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 은행에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합내과 입점 설명 믿고 약국 분양받았는데 폐업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
요약
동기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 기준 및 분할방법(수원고법)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상속비용을 인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조건 타 도로관리청 원용 가능 여부 및 부대공사 비용 부담
요약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자신의 필요로 공사를 할 때, 당초 도로점용허가의 비용 부담 조건을 원용할 수 없고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효력과 말소 가능성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주장까지 있으면 원인무효 등기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 간 대지 철거청구 가능성 및 법리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일반건물 소유자가 1필 대지에 공존하는 경우 대지 이용관계에는 민법상의 공유물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체의 렌탈차 사고 운행자책임 인정 기준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대여업자가 법상 특례(제35조)를 직접.유추적용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다툼 시 경정청구 요건과 증명책임
요약
분양권 프리미엄이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특정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의 청구 인용 사례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판결은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통한 예금채권 압류 시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효력 판단
요약
채권자가 신용카드채무 양수금 판결에 근거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 은행에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합내과 입점 설명 믿고 약국 분양받았는데 폐업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
요약
동기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 기준 및 분할방법(수원고법)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상속비용을 인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