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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환율 기준일 판단
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연금계좌 보유 시 인출순서 적용방법
요약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규정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각 계좌별로 개별 적용되며,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자동말소 주택의 장특공제율 적용 해석
요약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단서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50% 공제만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 등기 무효 및 말소 승낙 의무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새롭게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선의.무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의 무효 범위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16,877,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환율 기준일 판단
요약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연금계좌 보유 시 인출순서 적용방법
요약
연금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규정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각 계좌별로 개별 적용되며,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만료 자동말소 주택의 장특공제율 적용 해석
요약
임대의무기간(8년) 만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단서의 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50% 공제만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 등기 무효 및 말소 승낙 의무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새롭게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선의.무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의 무효 범위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16,877,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