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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의 무효 범위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16,877,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김 양식용 유기산 해당 여부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과세 적용
요약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 객관적 증거 없이 상속채무 인정 불가
요약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시점 판단기준 및 무자력 기준 쟁점
요약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자력 여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위헌성 판단 및 기각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
양돈 소득 비과세 성축 기준 및 세무서 경정처분 무효 판단
요약
세무서가 돼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득세법령상 성축의 정의 불명확성, 사전적 의미, 다른 법령과의 취지 차이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요약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 및 배당 수령 등 거래 실질을 볼 때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 인정 및 부가가치세 문제
요약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주발행차익이 익금산입되는지 입증책임 판단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신주발행과 관련된 수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이수명령 부과기준과 신종 마약 고의성 판단 기준
요약
마약류 투약 미수, 케타민 매수,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와, 피고인이 신종마약(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을 인식하고 투약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의 무효 범위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16,877,970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이자 지급을 명하였다.
김 양식용 유기산 해당 여부와 영양물질 활성처리제 과세 적용
요약
영양물질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채무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 객관적 증거 없이 상속채무 인정 불가
요약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증거가 없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시점 판단기준 및 무자력 기준 쟁점
요약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자력 여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위헌성 판단 및 기각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
양돈 소득 비과세 성축 기준 및 세무서 경정처분 무효 판단
요약
세무서가 돼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득세법령상 성축의 정의 불명확성, 사전적 의미, 다른 법령과의 취지 차이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없는 축소.유추해석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거래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요약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 및 배당 수령 등 거래 실질을 볼 때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 인정 및 부가가치세 문제
요약
실제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주발행차익이 익금산입되는지 입증책임 판단
요약
법인세 부과에서 신주발행과 관련된 수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약류 이수명령 부과기준과 신종 마약 고의성 판단 기준
요약
마약류 투약 미수, 케타민 매수,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와, 피고인이 신종마약(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을 인식하고 투약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