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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가중평균 적용 방법
요약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각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는 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주택 비거주 시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인 1인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변경신청 가능 여부
요약
상속세 납세자인 다수의 상속인 중 1인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국세청장에게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분양권 전환 1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도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법령정보 시스템 중단 안내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법령정보 시스템의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소급 적용 불가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2022년 6월 1일 기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 특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벤처인증 만료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전환 가능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다가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면 잔여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간접 지배 주주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판단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정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30% 이상 지분율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의 개념을 같게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NFT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판단 기준
요약
NFT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거래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용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주택 소유 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가중평균 적용 방법
요약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각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는 각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주택 비거주 시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일반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 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인 1인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변경신청 가능 여부
요약
상속세 납세자인 다수의 상속인 중 1인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국세청장에게 대한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한 유권해석입니다.
분양권 전환 1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가능 여부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도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산시설 화재로 인한 법령정보 시스템 중단 안내
요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법령정보 시스템의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소급 적용 불가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2022년 6월 1일 기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 특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벤처인증 만료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전환 가능 여부
요약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다가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면 잔여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간접 지배 주주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판단 기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정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30% 이상 지분율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의 개념을 같게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NFT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판단 기준
요약
NFT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거래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용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