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받은 경우, 증여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에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가 인정됩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며, 주주와 친족이 보유한 직.간접 주식 전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처분 전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충분한 사후 불복절차(조세심판.소송 등)를 거쳐 방어권을 행사하였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정후견인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 제소기간 내 미제기 시 행정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주식매매대금과 그로 인한 대여금.반환금 등은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있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 말소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에 해당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료상.가공거래로 조성된 자금이 원고 대표 등에게 귀속된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결과적으로 세액은 감액되었으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임을 확인. 이는 최종적으로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90일의 단기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는 판시로, 감액.증액 복합 경정에 대한 청구 시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