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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지의 사용제한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국세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기준(인구 30만)
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범위 및 판단 기준
요약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업무 등에서 공무수행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금지하며,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의 직무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여부
요약
현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주민 간 마찰이나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및 휴업급여와의 중복 여부
요약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근로자가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제1~3급)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송금 기준 및 지방재정법 적용
요약
행정안전부는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시점은 교부 결정 통보가 아닌 자금이 실제로 송금된 때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요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외전출자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불가
요약
국외전출자가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발생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겼을 때,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체계와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도의 이름, 시.군.구 이름, 행정구.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의 순서로 구성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신고 및 재발급 절차 안내
요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지의 사용제한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국세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설치기준(인구 30만)
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30만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자체감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 범위 및 판단 기준
요약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는 공무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업무 등에서 공무수행 능률 저해, 부당한 영향, 이익 상반, 불명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금지하며, 금지된 영리업무 이외의 직무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여부
요약
현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주민 간 마찰이나 과도한 신고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및 휴업급여와의 중복 여부
요약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근로자가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제1~3급)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송금 기준 및 지방재정법 적용
요약
행정안전부는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시점은 교부 결정 통보가 아닌 자금이 실제로 송금된 때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요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외전출자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불가
요약
국외전출자가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발생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겼을 때,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 체계와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요약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방법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도의 이름, 시.군.구 이름, 행정구.면.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의 순서로 구성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신고 및 재발급 절차 안내
요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