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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범죄와 타 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의무
요약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판단 기준과 항소기각 사례
요약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나 절차적 권리 박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지연 사유와 실질 납세의무자의 확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무서의 의도적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본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 인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원칙입니다.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제한설 적용이 타당한가요? (흡수배당 원칙)
요약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닌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자산 증여수증,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구분 기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 등기 무효 및 말소 승낙 의무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새롭게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선의.무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성폭력범죄와 타 죄 경합범 벌금형 분리선고 의무
요약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다른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 분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 판단 기준과 항소기각 사례
요약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나 절차적 권리 박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지연 사유와 실질 납세의무자의 확인 과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세무서의 의도적 지연이나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본 항소기각 사례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요약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의 비정상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기준일 후 3개월 내 매매가액 인정 기준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며, 이는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원칙입니다.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제한설 적용이 타당한가요? (흡수배당 원칙)
요약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닌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자산 증여수증,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구분 기준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멸실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멸실예정 주택이 아닌, 실제로 멸실이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청구 인정 기준과 효과
요약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고, 무변론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해당 매각대금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 등기 무효 및 말소 승낙 의무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새롭게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선의.무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