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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시점과 기한
요약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합병차익, 익금산입 제외
요약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열회사 제외 시 특수관계인 거래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소매업 등록 창업벤처중소기업, 제조업 감면 가능 여부
요약
질의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에 도소매업이 주업종으로 되어 있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
요약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해석
요약
국세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속한 뒤 합산.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 보험모집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받은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자격 유지 판단
요약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 시점과 기한
요약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 합병차익, 익금산입 제외
요약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열회사 제외 시 특수관계인 거래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소매업 등록 창업벤처중소기업, 제조업 감면 가능 여부
요약
질의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에 도소매업이 주업종으로 되어 있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기준
요약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일시불로 합산 지급받더라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해석
요약
국세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및 규칙에 따라 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속한 뒤 합산.일시불로 지급받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핀테크 보험모집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받은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은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
요약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 자격 유지 판단
요약
중소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