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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에서 국세·지방세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요약
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합병 순자산이 합병대가에 미달할 때 손금·영업권 인정 기준
요약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차액을 모두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및 증여세 취소 사례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주택 신축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와 양도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주택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담보채무 없는 근저당권의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정당성 판단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세청 등 압류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 3주택 중과 및 특공제 배제 가능성
요약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해당 주택들과의 합산 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고,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영향력 필요성 쟁점
요약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시 증여계약·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요약
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머니 상품권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게임머니 교환 증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경매배당에서 국세·지방세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요약
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합병 순자산이 합병대가에 미달할 때 손금·영업권 인정 기준
요약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차액을 모두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및 증여세 취소 사례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주택 신축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신고와 양도세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주택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담보채무 없는 근저당권의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정당성 판단
요약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세청 등 압류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 3주택 중과 및 특공제 배제 가능성
요약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의 산입 제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해당 주택들과의 합산 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고,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영향력 필요성 쟁점
요약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시 증여계약·등기말소 청구 인용 기준
요약
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머니 상품권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
요약
게임머니 교환 증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