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닌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할 때, 근속연수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고, 중복기간을 뺀 월수로 산정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연구개발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도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이 상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일시 제공의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