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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요건·적격증빙 미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 등기 무효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기준
요약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비원 우편물 수령 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도용 주장 기각
요약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 차별 여부와 정당성
요약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취득 전 발생분도 양도세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한가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청구 인정 사례
요약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금 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5%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대표이사 재직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자대표이사로 10년간 재직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지출 시 손금산입 범위 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그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대상 여부
요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목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요건·적격증빙 미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요약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분리 등기 무효 여부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기준
요약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경비원 우편물 수령 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도용 주장 기각
요약
사업장 소재 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합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 차별 여부와 정당성
요약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취득 전 발생분도 양도세 취득가액에 가산 가능한가
요약
양도자산의 취득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가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오배당된 배당금 반환청구 인정 사례
요약
오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수령자인 피고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금 5%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포함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5%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대표이사 재직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자대표이사로 10년간 재직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초과지출 시 손금산입 범위 해석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그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대상 여부
요약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