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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경력, 연구개발 경험 인정 범위(국세청 2024-법규소득-0356)
요약
국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그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한 대출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약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도 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변경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금융회사 변경 대환 시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면,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묵시적 임대차계약 갱신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고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따른 임금차액분 과세시기 해석
요약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요약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나,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와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분양권(2021년 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적용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해도 주택의 성격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임대기간 및 공시가격 요건은 승계 양수인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8년 미만 임대와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외 연구기관 경력, 연구개발 경험 인정 범위(국세청 2024-법규소득-0356)
요약
국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의 대학, 그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한 대출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과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요약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도 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변경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금융회사 변경 대환 시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면,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묵시적 임대차계약 갱신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고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따른 임금차액분 과세시기 해석
요약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실제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소 둔 기간 계산 시 환승 및 격리기간 포함 여부
요약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소 및 거소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나, 항공기 환승을 위한 국내 1박 체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와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분양권(2021년 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포괄승계 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적용
요약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해도 주택의 성격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임대기간 및 공시가격 요건은 승계 양수인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8년 미만 임대와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