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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추정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약
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이 형식적으로 증명되면, 실질적 주주권 행사도 일응 추정됩니다.
상속 전 매매가액과 상속재산 평가시 동일성 판단 및 시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 비과세 주식 합산, 벤처기업 양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과세에서 벤처기업 투자 특례로 비과세된 배우자 주식도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합산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세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합산 배제 불가하므로 과세관청의 대주주 판정.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비영리단체 토지양도 소득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단
요약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례 가족 증여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채무자가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특별히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송금별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송금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준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양도세율 적용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시점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및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 판정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해야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요약
근로자 임금을 인력사무소 계좌 등으로 위임.지급한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추정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약
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이 형식적으로 증명되면, 실질적 주주권 행사도 일응 추정됩니다.
상속 전 매매가액과 상속재산 평가시 동일성 판단 및 시가 적용 기준
요약
상속세 부과 시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와 이용상태에 실질적 변형이나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최근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 비과세 주식 합산, 벤처기업 양도세 감면 적용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과세에서 벤처기업 투자 특례로 비과세된 배우자 주식도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합산대상에 포함되며, 소득세법령에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합산 배제 불가하므로 과세관청의 대주주 판정.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비영리단체 토지양도 소득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단
요약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례 가족 증여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약
채무자가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특별히 상호 연계되어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송금별로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송금 시점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기준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용역비(컨설팅 수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그 금액의 통상성, 용역 제공의 구체성, 매수인 소개의 직접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양도세율 적용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시점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및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 판정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해야 합산배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