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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동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시행사 PFV 대여금,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개발사업 수행 목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제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주정상이자율 적용 가능 요건과 방법
요약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간주정상이자율은 제5조 제1항 제1호~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톤세제도 해운기업, 선박 매각손실 80% 해운소득 인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이 톤세제도 적용 전에 보유하던 선박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취득했다면 매각손실의 80%를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 금액이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외특수관계법인 원화계약·엔화지급 시 통화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거래를 할 때 계약서상 원리금 통화를 원화로 정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며 실제 지급시 엔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정상 이자율 적용을 위한 쟁점규정상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승계와 주주변동 제한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다가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이 주주 변동 요건 등 시행령 제29조 제2항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감면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 배제 시 합병법인의 결손금 손금산입 여부
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더 이상 연결납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합병 후 소멸된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및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
요약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때는 기지급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각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시 MARC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요약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 MARC(마크)용역과 같은 부수 용역이 통상적으로 도서 공급에 부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시행사 PFV 대여금,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개발사업 수행 목적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실제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주정상이자율 적용 가능 요건과 방법
요약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간주정상이자율은 제5조 제1항 제1호~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톤세제도 해운기업, 선박 매각손실 80% 해운소득 인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이 톤세제도 적용 전에 보유하던 선박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취득했다면 매각손실의 80%를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원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 인정이자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 금액이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외특수관계법인 원화계약·엔화지급 시 통화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거래를 할 때 계약서상 원리금 통화를 원화로 정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며 실제 지급시 엔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정상 이자율 적용을 위한 쟁점규정상의 통화는 원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승계와 주주변동 제한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다가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이 주주 변동 요건 등 시행령 제29조 제2항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감면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 배제 시 합병법인의 결손금 손금산입 여부
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더 이상 연결납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합병 후 소멸된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및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
요약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때는 기지급 퇴직소득과 현재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며, 각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시 MARC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요약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때, MARC(마크)용역과 같은 부수 용역이 통상적으로 도서 공급에 부수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