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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채권양도 준거법 판단기준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요약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산정 기준 및 부담부분 계산방법 대법원 판결
요약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 간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 산정은 변제 당시 주채무 총액(원금+이자)에 각 분담비율을 곱하여 확정해야 하고,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보증인에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및 산정 기준 판단
요약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통상.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반드시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 시 부대채권 시효중단 불인정
요약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의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기업 국내법인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요약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여부는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시 혼인파탄 이후 사정 고려 범위와 기준
요약
이혼 위자료 산정 시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구분 기준
요약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을 때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 위한 공유수면 허가 거부, 사업 사유로 가능한가
요약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설치 자체의 환경영향 등만 심사해야 하고, 풍력발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인격 별개인 외국계 기업 영업소와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요약
법인격이 다른 외국법인 영업소와 국내법인이라도 실질적 경영상 일체성.노무관리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외국적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채권양도 준거법 판단기준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보증인의 변제기 전 변제와 구상권 행사 가능 범위
요약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이전에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변제기 도래 전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산정 기준 및 부담부분 계산방법 대법원 판결
요약
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 간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 산정은 변제 당시 주채무 총액(원금+이자)에 각 분담비율을 곱하여 확정해야 하고,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보증인에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및 산정 기준 판단
요약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통상.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 손해배상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반드시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적 심리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 시 부대채권 시효중단 불인정
요약
가압류 신청서에 채권의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외국기업 국내법인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요약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 여부는 국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시 혼인파탄 이후 사정 고려 범위와 기준
요약
이혼 위자료 산정 시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모든 사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구분 기준
요약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 대가관계가 있을 때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됩니다.
풍황계측기 설치 위한 공유수면 허가 거부, 사업 사유로 가능한가
요약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설치 자체의 환경영향 등만 심사해야 하고, 풍력발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인격 별개인 외국계 기업 영업소와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요약
법인격이 다른 외국법인 영업소와 국내법인이라도 실질적 경영상 일체성.노무관리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