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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호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집합건물을 신축 후 호별 구분등기를 한 뒤 일부 호수를 양도하는 경우, 각 호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해외 파견직원 명의 임대차계약 사택 인정 및 과세
요약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요약
주택의 전 소유자가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인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의 총급여액 산입 여부(국세청 2024-05-30)
요약
국세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1항 기여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기준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분할연금 환수금 상속재산 공제 여부
요약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이미 분할연금수급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 결정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특성화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민간계약서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요약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행령 제4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단일·업종별 사업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요약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집합건물 호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집합건물을 신축 후 호별 구분등기를 한 뒤 일부 호수를 양도하는 경우, 각 호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해외 파견직원 명의 임대차계약 사택 인정 및 과세
요약
해외 파견직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 시 소득공제 적용 요건
요약
주택의 전 소유자가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인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의 총급여액 산입 여부(국세청 2024-05-30)
요약
국세청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 중 기업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1항 기여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기준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 분할연금 환수금 상속재산 공제 여부
요약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이미 분할연금수급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 결정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 환수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특성화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민간계약서 인지세 과세 해당 여부
요약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요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행령 제46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단일·업종별 사업장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요약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