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연장 등 형식적 퇴사 후 재취업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가 각 거주요건을 충족한 2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 소유자와 1주택+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경우, 먼저 A주택을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남은 B주택(종전주택)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 §156의3②)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2호의2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에 신규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연결법인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자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각각 거주 요건을 충족한 2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양도하고 1신축주택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재개발예정주택(A) 1/2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의 남은 1/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실제 영위하는 업종의 실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