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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착공 미착수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판단
요약
이 사건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6개월 이상 착공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계약 해제시 받은 금원, 위약금 과세 가능성 판단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등 수령액이 위약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요약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실재가 확인되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한 돈, 증여 성립 기준과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자변제에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증여의사 합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나,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가수금 반제 지급·배당소득 귀속 및 이중과세 판단
요약
회사가 주주에게 거액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실제 귀속 사실 및 장부 기재가 일치하면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신규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사업개시일 판단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1억 5,000만 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
요약
사업자가 공급자 실체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에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계좌입금·매매대금 공제 시 증여세 부과가능성
요약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 추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주택 일부 영업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주택 일부(102호)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착공 미착수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판단
요약
이 사건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6개월 이상 착공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계약 해제시 받은 금원, 위약금 과세 가능성 판단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등 수령액이 위약금.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요약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실재가 확인되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한 돈, 증여 성립 기준과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자변제에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증여의사 합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나,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가수금 반제 지급·배당소득 귀속 및 이중과세 판단
요약
회사가 주주에게 거액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실제 귀속 사실 및 장부 기재가 일치하면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결론입니다.
신규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및 사업개시일 판단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1억 5,000만 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
요약
사업자가 공급자 실체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에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계좌입금·매매대금 공제 시 증여세 부과가능성
요약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 추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주택 일부 영업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판단
요약
주택 일부(102호)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