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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신축 5년 내 건물 양도 환산가액 신고 시 가산세 정당한가
요약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는 소급과세.재산권 침해.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증거 수준
요약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주거 구조.기능 유지 시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매·신주인수 연계 거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요약
구 상증세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식매매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경우, 실질이 주식교환.사업양수도라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 없으면 반환의무 인정 여부
요약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정관 또는 계약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액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항소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 등과 관련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갖는지 증명책임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해소될 때 그 효력이 소급되는 ‘해제’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원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외경비 현금거래 증빙 불충분 시 손금 불인정 판단
요약
세무조사에서 부외매입 및 운반비의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운송장 등 증빙이 신빙성 없거나 객관적으로 거래.지급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
신축 5년 내 건물 양도 환산가액 신고 시 가산세 정당한가
요약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는 소급과세.재산권 침해.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며, 정당한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가산세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증거 수준
요약
사해행위 취소 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범위
요약
컨베이어 장치 제조.설치를 주된 활동으로 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주거 구조.기능 유지 시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매·신주인수 연계 거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요약
구 상증세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식매매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경우, 실질이 주식교환.사업양수도라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 없으면 반환의무 인정 여부
요약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정관 또는 계약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액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항소기각
요약
원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 등과 관련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갖는지 증명책임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해소될 때 그 효력이 소급되는 ‘해제’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원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