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고지에 대해 충당 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초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손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 한함)을 감액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주주는 해당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동일법령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화해조서에 따라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과세이연 입금하는 경우, 기존에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필요성은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충족 여부, 해고 취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로 지급받는 임금 차액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재개발 주택을 취득한 후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된 결과,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며, 이때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실제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만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