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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괄 매매 실질 인정, 거래 나누기 불인정
요약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며 일부는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 일부는 그렇지 않은 자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분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일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소각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후 취득 부동산을 포기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한쪽이 취득 부동산을 실제로 포기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체납 후 가족에 증여 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및 사해행위 판단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부동산 시가 산정에 감정가액 적용 기준 및 처분의 적법성
요약
이 판결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 급여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성립
요약
원고(국세청)는 체납자인 김AA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책임임대차 포함 부동산매매와 익금귀속시기 판단 기준
요약
부동산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매매할 경우에도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임박시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나
요약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1+1분양 소형주택 전매제한 종부세 2주택 산정 위헌성 판단
요약
전매제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 분양 주택을 모두 2주택으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시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명의신탁주식 회복 주장, 저가양수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유지
요약
명의신탁이 아닌 저가 주식양수로 판단되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괄 매매 실질 인정, 거래 나누기 불인정
요약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며 일부는 감면요건을 갖춘 자로, 일부는 그렇지 않은 자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분산하려 시도하였으나,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일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소각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후 취득 부동산을 포기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한쪽이 취득 부동산을 실제로 포기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체납 후 가족에 증여 시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및 사해행위 판단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부동산 시가 산정에 감정가액 적용 기준 및 처분의 적법성
요약
이 판결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 급여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 성립
요약
원고(국세청)는 체납자인 김AA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회사)에 추심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책임임대차 포함 부동산매매와 익금귀속시기 판단 기준
요약
부동산을 책임임대차 조건으로 매매할 경우에도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 임박시 절차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나
요약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만으로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1+1분양 소형주택 전매제한 종부세 2주택 산정 위헌성 판단
요약
전매제한 소형주택을 포함한 1+1 분양 주택을 모두 2주택으로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시킨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명의신탁주식 회복 주장, 저가양수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유지
요약
명의신탁이 아닌 저가 주식양수로 판단되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