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각 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직원 인건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해 지급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2018.9.14. 이후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자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관련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우회적인 자금 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오디젤(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바이오선박유(개별소비세 과세물품)를 내항선.외항선에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 시에는 해당 세액을 모두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고, 내국항행선박에 공급 시에는 개별소비세액 초과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인 대학이 축제 스폰서십을 통해 광고 및 홍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에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해당 지분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임대기간과 수증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하여 임대의무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